보도자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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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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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위한 현실적 종합 로드맵
산업 부문 감축 비중 축소 환영, 상황 변화 대응해 지속 조정해야
□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으로서, 무엇보다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 '기본 계획'이 산업을 포함한 10대 부문 37개 중장기 감축 정책은 물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6대 분야 45개 세부 정책 과제를 망라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불가피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조화를 모색하는 시도로 큰 의미가 있음.
◦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만,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 결정해야 함.
◦ 특히 중견련이 2월 7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 축소가 이뤄진 것은 정책 수립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소통 의지를 재확인함.
◦ 다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더불어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정부 최초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이 현장에 안착하고,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개별 주체들의 부담을 가중하기보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의 정도와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 구체화해 나아가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