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기업 경쟁력 잠식하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해소 전환점

노사간 협의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관리... 산업 현장 자율성 높일 것

낡은 노동 관행 포함한 규제 환경 개선에 각계 지혜 모아야 할 것

□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편익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온 경직적인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조치로 매우 환영함.

  ◦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키로 한 조치는 집중 근로 필요 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를 노사 간 합의에 바탕케 한 것은 불필요한 노사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한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64시간 상한 준수 등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개별 기업, 근로자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나날이 엄혹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노동 관행을 포함한 규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와 기업, 근로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