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
중견기업 투자 규제‧애로 해소 위한 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산업부, 경제규제혁신TF 등과 규제 개선을 위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 구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투자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 핫라인'을 신설했다.
◦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 '전담반'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이다.
- 중견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신산업, 환경, 입지 등 '덩어리 규제' 및 경영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 중견기업 투자 지원 추진 체계 >
◦ 중견련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해 파악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로가기: https://www.fomek.or.kr/main/support/improvement/investment.php
- 접수된 애로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등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 부처 간 칸막이를 가로지르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처 검토 의견을 비롯한 건의 처리 과정 공유, 현장 집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 특히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 중견련은 '전담반'과 별개로 '중견기업 투자 계획 조사', '규제 애로 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법·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 산업·지역별 중견기업 간담회, CTO·CHO·CFO 협의회 등 중견련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심화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아갈 계획이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계는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선제적・전방위 지원 체제인 '전담반'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