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66%, 복합 위기에도 2022년 목표 실적 달성
중견련,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신년 설문 조사
중견기업 약 80%, 올해 경제 상황 및 경영 환경 악화 전망
윤석열 정부 경제·산업 정책 '잘한다' 이상 32%, '못한다' 16%
2023년 중견기업 핵심 정책 과제 1순위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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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2022년 복합 위기 아래에서도 66%의 중견기업이 연초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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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6호에 게재된 '중견기업 신년 설문 조사' 결과를 이같이 소개하면서, 2022년 목표를 달성한 중견기업 중 20%는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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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약 22%의 응답자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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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4명 중에 한 명, 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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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중견기업 45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50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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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인들은 2023년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다.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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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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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관계자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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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평가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이 52%로 나왔지만,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32%로 16%에 그친 '못한다'의 두 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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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가장 잘 한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정됐는데,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는 투자와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확인케 하는 방증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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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2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절반을 한참 웃도는 중견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가운 소식을 넘어, 공동체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의 명확한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이 발신한 희망의 메시지가 소실되지 않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상근부회장은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빠르게 상시화하고,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전면 개정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