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포함 새 정부 최초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
2030년 중견기업 1만 개, 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위한 전방위 지원 방안 환영
경제의 '허리', 산업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 가치 재확인한 데 큰 의미
중견기업 미래 대응 역량 강화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담 여신 대폭 확대 해야
□ 대·중견·중소기업 근거를 규정한 법 중 유일한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포함해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은 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에 기반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로서 매우 환영할 만함.
◦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수인 바, '전략'이 제시한 KDB산업은행의 6,000억 원 규모 전용 융자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에 더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차제에 중견기업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중견기업계는 민간주도성장의 성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난 해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시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월드베스트 기업 도약,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제적 대응 통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선도 등 비전을 중심으로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서 경제‧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
□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 수립,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설치, 2014년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돼 온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발전형이자, 중견기업 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종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술을 망라한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기여, 디지털 전환 선도,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을 토대로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15대 핵심 산업 발전을 모색키로 한 것은 경제의 '허리'이자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함.
◦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한복판이었던 2021년에도 전체 기업의 1.4%(5,480개)인 중견기업이 전체 매출의 15.4%(853조 원), 수출의 17.7%(1,138억 달러), 고용의 13.1%(160만 명)를 감당해낸 기록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 기반한 혁신과 도전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역량과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임.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책의 성공은 근사한 로드맵 발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목표를 명확히 조준한 내실 있는 실천, 현장의 실상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하는 유연한 진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단순히 특정 기업군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의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의 기본 조건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전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제반 정책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