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 15%로 상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출발점

경제 안보 차원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

□ 신년 벽두에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2022년 무역 적자 472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함.

  ◦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키로 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임.

  ◦ 연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유지한 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 상향했지만, 이는 당초 여야 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약 148조 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로,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람.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