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 탈피,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방향 설정 바람직
초일류국가 도약 위한 신성장 4.0 전략, 국민 생활 밀접한 15대 프로젝트 구체적
기업 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5억~3,000억 원 구간 세율 인하 국회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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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동시에 조준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악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으로, 특히 경제 활력 제고의 중심축에 민간을 세운 것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따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로 매우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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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내외 복합 경제위기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민간 활력 저하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두렵지만 솔직한 진단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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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의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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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을 활용한 경기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임. 

  ◦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함에 있어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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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일상, 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로 구성한 신성장 4.0 전략은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개선,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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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해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지원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방향도 매우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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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의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는 민간의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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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촉진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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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의 첨병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는 물론, 아쉽게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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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