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경제 볼모 잡지 않는 상생형 대화 이끌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28일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과 대담 

노동 정책 경직성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 전달

□ 건설적인 노사 협력을 위해서는 대규모 불법 파업 등 경제를 볼모로 삼는 일부 강성 노조의 일방적 관성이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 여건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은 채 이뤄져 온 형식적 대화를 탈피해, 공존을 목표로 삼는 자유롭고 생산적인 소통의 중심으로서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지난 수년 간 진행된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파업 양산 우려에도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마저 금지하는 '노란 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멈추면 도태되는 기업의 속성 탓에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견련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근로시간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 정책 환경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경사노위에 전달했다.

□ 최 회장은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우리 기업의 역동성과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 지 오래"라면서, "대화 없이는 어떠한 타협도, 협력도 있을 수 없는 바,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공정하고 평등한 소통, 갈등보다 화합을 도모하는 숙의와 대타협의 장으로서 경사노위가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