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전방위적 비상 조치, 최악의 기업 자금 조달 상황 해소 기여할 것

중견기업 신용등급 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추가 개선 방안 검토해야

□ 23일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회사채 및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과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비상한 정책 대응으로, 이른바 '돈맥경화'의 위기에 직면한 수많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효과적인 정책 처방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원, 회사채ㆍCP 매입 및 P-CBO 발행 규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키로 한 정부의 결정은 자금 시장 불안이 야기할 기업의 위기,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돌이키기 어려운 혼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의 표현일 것임. 

  ◦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 등 복합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용스프레드 수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9월 이후 13년 만에 1.202%포인트까지 최고치로 치솟을 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최악임.    

  ◦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되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확산하는 등 신용채권시장 단기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해진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전향적인 추가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임.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조달금리가 15%대까지 치솟았음에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자금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내놓은 전방위적 비상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지속적인 투자의 순환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중견기업의 진취적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 감안,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CP 매입, P-CBO 발행 대상 중견기업 신용등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