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해외 시장 확대, 종합적 정책 지원 체계 가동해야

중견련, '미국 진출 중견기업 애로 조사' 결과 발표

IPEF 참여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대응 선제적 외교·통상 정책 시급

□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포괄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참여 결정 직후 진행한 '미국 진출 중견기업 애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성패는 국가 산업,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출 자금 지원 확대, 수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미국 수출 애로 1순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부대비용 부담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들은 환율 변동 및 환차손에 따른 경영 불안정과 인증 등 기술 규제의 복잡성, 시장 정보 부족 등도 곤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 미국 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을 막론하고 현지 인력 채용이 가장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한 물류비 부담, 문화적 차이와 현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현지 비자 취득 애로 등도 주된 어려움으로 언급됐다.

  ◦ 조사는 미국에 수출 중이거나 사업장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포함해,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매출액 규모 1,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 사이의 중견기업 18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 중견기업들은 한국의 IPEF 참여를 비롯한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강화, 신통상 규범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중견기업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의 IPEF 참여로 야기될 수 있는 무역 환경 불안정성 확대, 인권·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외교적 대응이 필수"라고 응답했다.

    -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에 국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FTA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더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선언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역·통상의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라면서, "지혜로운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은 물론 해외에서 분투하는 모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 상근부회장은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정부의 노력이 추가적인 규제가 아닌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 "무역·통상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토대로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