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00일, 중견기업계 의견

□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위기 상황 아래, 출범 이후 100일 간 다양한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정부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전함.

  ◦ 민간 주도 성장의 확고한 기치 아래 이뤄진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 등 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명확한 인식과 조치의 과감성에 깊이 공감함.

    -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 원까지 상향키로 하는 등 조치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강조해 온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제의 물적 기반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요청되는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음. 

  ◦ 자유가 견인한 실리콘밸리의 기록적인 성취에서 확인되듯,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민성, 창의성, 확장성의 토대로서 자유롭고 도전적인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정부 출범 100일의 성과를 온전히 갈무리하는 한편,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비판과 논란을 해소해 보다 원활한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임. 

  ◦ 정책 일반에 걸친 미진한 개혁의 속도감을 높여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강고한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 계층 전반의 희망을 되살릴 균형 잡힌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국민의 행복은 특정 정부 혹은 정파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인 바, 국민의 성공으로서 정부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야는 물론 뜻을 달리하는 모든 국민 사이에서 정치적 투쟁이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을 되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