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유례없는 기습 폭우로 수많은 국민의 마음과 삶이 깊이 침몰한 상황에서 예년에 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를 신속히 앞당긴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공감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환율의 공포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 기록적 폭우 등으로 민생 현장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 

  ◦ 경제는 물론 공동체 존립의 기본 토대이자 포기될 수 없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실체로서 민생의 절박한 상황을 위무하는 데서 국가의 실질적인 존재 이유는 발견될 것임. 

□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출하 확대 등 '추석 밥상 물가'에 집중하는 방안과 취약 계층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체납 조정,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 등 대응 조치는 당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 글로벌 경제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해 보다 지속적인 민생 안정 기반을 구축하려면 사회의 모든 모퉁이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달에 탐사선을 쏘아올린 나라에서 시장바구니를 걱정하는 서글픈 부조화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 더해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활력을 공히 되살리고, 사회의 총체적 생산력을 극대화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중견기업계는 연대의 징표로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것은 물론,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사회적 책무를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