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법인세 인하, 가업승계 지원 강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민간 주도 성장 가치 재확인
기업 영속성 저해하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개선 노력 지속해야
국회 관련 입법 과정에서 국가 경제, 국민 편익 기반한 합리적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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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으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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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관념적 터부인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용단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칫 소외되기 쉬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한 균형감각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긴요한 바탕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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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는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비'로서 세금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적실한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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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반영된 가업승계 지원 방안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로 크게 환영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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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한도를 1,000억 원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몸피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로서, 단순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용기로 기록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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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 확대 및 고용 유지 완화 등 사후관리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ICT 중심 업종 간 융복합 확산을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혁신과 변화의 공간을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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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제도 혁신의 작은 진전으로서 매우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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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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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과론적인 실효성 이전에, 현장의 실질적 조건을 수렴하는 과정의 개방성과 당사자의 효능감에 바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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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월 24일 취임사에서부터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국가 경제의 기본 토대인 '유리지갑'의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제기해 온 과세표준 구간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환영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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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록 8,800만 원 이하 구간 조정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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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수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해 초기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잠식하고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야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 역량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등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의 전반적인 제도 혁신 노력이 이어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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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지만, 국가 공동체의 번영과 미래 세대의 풍요, 정의와 공정, 상생을 붙든다면 모두가 응원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있다"라면서, "분명히 뒤따를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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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회장은 "완벽함이란 외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방향성 자체로, 과학에서마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반증을 통한 점진적 나아감의 가치를 강조한 지난 세기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면서,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중견기업 현장의 진짜 모습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나은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맨 앞에 나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