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 주권 확보 시급

기업 R&D 등 전방위 지원, 신기술·신산업 도전 가로막는 규제 살필 것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R&D 혁신 과학기술 주권 확보 지름길

19일 중견련 주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서 민·관 협력 강조

             - 일 시: 2022. 7. 19(화) 12:00~14:00

             - 장 소: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살롱(1층)

             - 주 제: 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 격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진취적 해법으로 민·관 협력에 바탕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혁,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려온 857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 경쟁력 제고의 전위임에도,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국가 R&D 예산은 현장의 수요에 태부족인 상황"이라면서, "전통 산업과 ICT,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부문의 주력으로서 중견기업 R&D 혁신 지원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주권 확보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라고 강조했다.

     * 2021년 국내 R&D 투자 1,000대 기업 현황 심층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년

  ◦ 최 회장은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 관련 항목이 29개에 달할 정도로 기술 패권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명확한 만큼,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기준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전향적인 기술 혁신 친화형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기술 정책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에 바탕한 관련 정책 및 지원 체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끌 전략은 다름 아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면서, "혁신의 거점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R&D와 인재양성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의 도전의식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안 의원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면서, “강대국들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길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라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필수 조건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면서, "기업의 초일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과적인 R&D와 인재 양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적극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견기업 CEO 강연회는 분야별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경영 혁신 인사이트를 나누는 중견기업 지식 커뮤니티다. 총 180회 개최, 매회 평균 80여 명의 중견기업인이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