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위기 상황에서 9,620원의 최저임금안을 도출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운위될 만큼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로섬 게임의 적대적인 탈취 대상이 아닌 일자리와 소득,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촉진제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임. 

  ◦ 급진적인 노동정책 아래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함. 

□ 모두의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