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연장 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 관리 전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상이한 업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삶'으로서의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할 것임. 

□ 산업·인구 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해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혼란 등 현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의 바탕으로서 노사 상생의 장기적 전망 아래 고용 경직성 해소,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