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자유로운 시장경제 회복, 민간의 자유와 창의 극대화 견인할 것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 원 상향, 기업 성장 실효적 촉진 기대

□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함.  

  ◦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는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토대로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성공의 기본 요건임. 

  ◦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국익, 실용,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길 기대함.  

□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키로 한 것은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으로,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세대 간 성공 노하우와 경쟁력의 이전으로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로서 실질 위주의 정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 원 상향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임. 

  ◦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적극 반영해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유의미한 수준까지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500억 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융복합의 시대 변화를 반영해 히든챔피언의 원류인 독일 등과 같이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관행적인 법·제도, 문화와 인식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