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차기 정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 프레임 제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9대 중점 분야 62개 정책 개선 방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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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 집권 직후부터 중견기업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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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관행적인 땜질식 조정이 아닌, 최대의 위기 수준에 걸맞은 근원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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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저성장 고착 위기에 더해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 증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최근 수년간 급격히 진행된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제도 변화의 압박과 정책 환경의 규제성 강화로 잠식된 산업계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재도약 이전에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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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단연 중견기업"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견기업 정책 관련 부처와 국회의 노력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중견기업 육성'만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성장의 경로와 동력 자체를 전환하는 근원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는 5,526개 중견기업이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감당한다는 '놀라운 사실'은 정책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은 더 이상 시혜적 정책 지원 대상도,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규제를 떠안아야 하는 부조리의 상징도 아닌 엄연한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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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이번 정책 제언은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법ㆍ제도 환경 개선, 중견기업 R&D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훼손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차기 정부는 단순히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일부 정책 관행을 일소하고, 불합리한 법ㆍ제도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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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련의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의 62개 세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됐다.

  ◦ 중견련은 경제 회복의 최우선 해법은 기업 역동성 제고라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폭넓게 찾아내 과감하게 철폐하고,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징역형 폐지,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 등 행정 형벌을 합리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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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적합업종제도 등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판로 규제 개선, 중견기업 경영 활동의 혈류인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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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관계자는 "수년 간 크게 높아진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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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견인할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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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련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원천 기술 등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시설·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보다 수월한 혁신 전술의 하나로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등 유턴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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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경제의 근간인 경쟁력 있는 기업의 소실을 막기 위해 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통한 우수 기업의 영속성 확보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모든 법·제도에서부터 뿌리뽑아야 한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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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OECD 평균(15%)보다 현저히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등 원활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전반의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중견련은 AI 도입 확산,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등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노동 관련 정책의 고정관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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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업종·직무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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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회장은 "차기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정면으로 맞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법을 찾되,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혁신을 끊임없이 염두해야 할 것"이라면서, "바로 그 곳에서 만나게 될 필연이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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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전통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부품산업, ICT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중견기업은 산업 부문 전반의 역사와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모든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이 마땅히 조준해야 할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 최고의 복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