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2030 NDC 상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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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의 지속적인 재고 요청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 결정한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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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는 8월 31일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성급한 추진이 야기할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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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활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 요구의 핵심은 정책 당국과 산업계의 열린 소통, 현장 수용 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정책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선명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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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최초안인 40%를 그대로 유지, 확정한 것은 목표치를 발표한 10월 8일 온라인 토론회는 물론, 10월 12일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로서, 일상화된 ‘소통의 좌절’을 또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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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대응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임에도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임.

  ◦ 정부가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라고 표현한 것처럼 산업계 감축률을 6.4%에서 14.5%로 2배 이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한다면, 응전의 핵심 주체인 산업 현장의 실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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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상향안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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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서 탄소중립의 당위를 부정할 수는 결코 없는 바, '한다',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이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가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