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차기 리더 최우선 과제는 기업 역량 극대화할 '규제중립'"

중견련, 19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책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정책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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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9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 확대, 시설·설비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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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의원(공동선대위원장), 이원욱 의원, 김경만 의원이 동행한 간담회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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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다수의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현장의 한탄이 더욱 깊어졌다"라면서, "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로서 법·제도 혁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아래 기업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적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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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관행적으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 정책의 지원 기준에는 행정적 편리는 있을망정 합리성은 전혀 없다"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오랜 격언은 무엇보다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최우선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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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인들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특별법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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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는 우리 경제의 지구력을 잠식할 수 있는 심각한 징후일 수 있다"라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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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이 강한 나라, 기업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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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 사후규제 제도 도입'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라면서, "특히 혁신의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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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후보는 노무현 정부 산업부 장관 시절부터 항아리형 경제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2011년에는 항아리형 경제 전략을 주제로 '99%를 위한 분수경제'를 저술하고, 2020년 11월에는 국무총리로서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의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인류사적 사건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질문,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떤 성장인가에 관한 거시적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차기 리더를 꿈꾸는 모든 이의 첫 번째 과제"라면서, "지금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의 후생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의 물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서, '탄소중립' 못지않은 '규제중립'의 추구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