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련, 7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중견기업 정책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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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중견기업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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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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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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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시설‧설비투자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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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목적 구분 없이 3%로 일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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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직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적용으로 손발이 묶인 연구개발 부문의 애로를 전달하며 주52시간 근무제의 한시적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연장 및 도입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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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전 대표는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세 차례 참석하고, 2018년과 2019년 연말에는 중견기업인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는 등 중견기업계와 꾸준히 소통했다. 2019년 2월에는 중견련을 방문해 회장단을 만나고, 4월에는 마포 인근에서 중견기업인들과 '돼지 껍데기 회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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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대표는 "거시경제 지표상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아직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곳도 많고, 특히 서민이나 청년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회복에 큰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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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전 대표는 "총리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다양한 경제 부문의 발전 가운데 중견기업의 성장을 꼭 이뤄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유니콘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 경제 팽창의 상징이자, 정부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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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전 대표는 "중견기업 대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경제계에서 원하는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입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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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와 비교해 5.2%라는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라면서, "좋은 일자리의 산실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규제 개혁과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해 달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