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개최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맞춤형 지원과 육성제도 필요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차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가 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강길부, 강창일, 김한표, 설훈, 이만우,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정관계, 학계, 산업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호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이 이 자리를 통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세제 등 중견기업을 위한 육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수출 주역인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마무리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중견기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을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와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생태계간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중견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민주화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범위의 재설계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중견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와 같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중견기업 정의를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할 별도의 조직과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 중견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절차적, 단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육성법은 희소한 자원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별로 적용기업들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벤치마킹 모델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이어 △ 4차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발표 (7월 말) △ 5차 : 중견기업 정의를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8월 말)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