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신발 속 돌멩이’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제2차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 개최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를 위해 중견기업과 국회가 뭉쳤다.

  6월 18일(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릴레이 정책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길부, 강창일, 김한표, 설훈, 이만우,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기업계, 학계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견기업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분야별 성장저해 제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중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등 개선책들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이장우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 ․ FTA,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 금융부담, 우수인력 확보, 하도급, R&D 투자지원, 법 ․ 제도 등 중견기업의 성장저해제도를 바탕으로 육성정책의 접근방법을 설명했다. 이장우 교수는 “중견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성장저해요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장우 교수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2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조세‧금융 부담 완화 등 기업 안정화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학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령 및 제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원‧규제제도 우선순위를 소개했다. 이학노 교수는 “중견기업 진입 시 사라지는 중소기업의 인센티브와 새로이 적용되는 대기업의 디센티브를 파악하고, 중견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개선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인 만큼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병춘 삼정KPMG 상무는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 R&D투자 등 주요 세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인병춘 상무는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가업상속 공제요건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차‘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이어 
△ 3차 :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마련(7월 초) 
△ 4차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발표(7월 말)  

△ 5차 :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 육성법 도입방향(8월 말) 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