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에서 부동산 대란 해법 찾아야
중견련, 정부에 5년 간 제자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건의
부동산 정책 효과 제고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확대 필수... 민간 참여 견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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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난 해결을 뒷받침할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인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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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 제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급 없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부문에서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민간을 움직일 정책 환경 개선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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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7년 6개월 만에 5% 인상된 이후 약 5년 간 그대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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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면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적용, 하자보수 관리 개선이 필수적인데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수익은 차치하고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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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는 2000년 이후 20년 간 불과 5차례, 그조차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영 전략 수립 등에 있어 민간 건설사의 애로를 가중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중견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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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갑질이자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부조리"라며,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연 2회 정기 고시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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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련은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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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2022년까지 11.4만 호 전세형 주택 단기 집중 공급,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적 업그레이드 등 '지원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공급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중견련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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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부문의 서민주거안정 지원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거대 규모 택지 개발‧조성,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해 결국 국민 부담인 재정 투입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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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39개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9년 497.2조원에서 2024년 615.8조원까지 늘어나고, 특히 공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으로 SOC 부문 부채비율이 178.4%에서 190.8%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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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청년의 영끌'로 상징되는 부동산 시장의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과 조화로운 발전은 한갓 허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알거나 혹은 실수로 외면해 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민간 건설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질 좋은 평생주택'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할, 전·월세 대란에 맞선 수많은 정책의 빈틈을 단단히 잠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