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아리형 경제' 성장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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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은 경제의 '허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비전이자 미션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설 대한민국 경제의 전술적 전위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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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코로나19 이후'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 경쟁과 화합 등 다양한 양상의 기존 관성과 통념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전향적 접근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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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혁신성장 조기 실현의 열쇠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허리'의 경제 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선언은 단기적 위기 극복은 물론, 중견기업 중심의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를 지향하는 적실한 해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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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글로벌 전문기업, 차세대 전문기업,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을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세운 것은 현실이자 심리로서 경제,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바탕으로서 경제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한 올바른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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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와 정권을 막론하고 수많은 로드맵과 청사진, 전략이 선포됐고 일부 성과를 도출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체 동력 상실, 불가피한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임.

  ◦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획에서 실행 단계까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추진의 경과를 상시 점검하고, 30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 확대한 혁신형 중견기업 대상 신용보증 특례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를 반영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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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없이 기업을 백안시하는 그릇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존재 의의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일 또한 '전략'의 성공은 물론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기틀을 놓기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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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의 성장 전략 브랜드로서 '항아리형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형상화한 것임은 물론, 기업 군 간 연대와 협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인정이자 전망일 것임. 

 ◦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 적극 부응해 오직 기업에 주어진 소명으로서 일, 즉 투자와 생산, 일자리 창출에 일로매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성장과 국민 편익 증진을 견인,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힘을 보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