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전하는 중견기업계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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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아래에서도 66.2%를 기록한 높은 투표 참여율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정치, 사회 개혁과 경제 재도약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청을 무거운 시대적 명령이자 구체적인 책무로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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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투쟁에만 골몰하는 왜곡​된 과거와 철저히 결별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협치가 이뤄지는 소통과 숙의의 장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서둘러 회복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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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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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한다면, 4천 건에 육박하는 20대 국회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이 기업과 여타 경제 주체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자신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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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필두로 산업구조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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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토대로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부문의 혁신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