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와 금융권 자율 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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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결론을 내놓은 것은 기업계 전반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고, 산업 발전의 토대로서 금융선진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작지만 큰 결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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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중견, 중소기업의 뿌리를 뒤흔든 피해의 형태와 규모는 물론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하고 공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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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은 소극적인 배상 비율 조정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비합리적인 영업 관행을 전향적으로 혁신하는 진짜 '책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 주길 바람. 
    
□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 판매 11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에 바탕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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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기업과 은행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되, 나락에 빠진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삶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피해까지 살핀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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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30%의 기본 배상 비율은 물론 중견, 대기업,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적용키로 한 배상 비율 감경 등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