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애로 해소 건의
'중견련-바른미래당 정책간담회'서 정책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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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 '간담회'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중견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채이배 정책위원회 의장, 최도자 수석대변인, 임재훈 사무총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이종철 대변인, 이혜영 전문위원과 강호갑 중견련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대표이사, 박영태 캠시스 대표이사, 이상헌 한컴그룹 부회장, 임정현 한국야금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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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핵심으로 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소-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인 법령과 규모에 따른 차별 등으로 4,468개의 중견기업은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와 여야가 더욱 힘써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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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인들은 중견 소재·부품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착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확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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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국내 소재·부품 기업 육성을 통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대상이자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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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견인차인 중견기업 중심 국가 연구개발 지원 사업 확대, 사업화를 위한 실증사업 병행 등이 제안됐다. 획기적인 수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 확대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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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관련 이슈는 여전히 큰 경영 혼란 요인으로 확인됐다. 업종별‧직무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현행 주52시간 제도가 중심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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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인들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되, 기업과 근로자의 곤란이 함께 늘어나는 불합리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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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로서 ‘계속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최대 65%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현실화하고, 전향적인 기업승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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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인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지속적으로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와중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돌출하면서 경영 현장의 혼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면서, "기업의 성장이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의 경제적 기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