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만나 경영환경 개선 건의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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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월 22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과 중견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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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 제재, 최저임금 인상 등 악화하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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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중견기업인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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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인들은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범위 포함,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핵심 당면 과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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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인들은 심화하는 최근 일본 수출 제재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세제 지원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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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보험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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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령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무산되면서 업계의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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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밖에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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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라면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