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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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 하락, 미중 무역갈등 여파에 더해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 지체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등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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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중점 관리과제로 표현된 단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포용 강화, 미래 도전 요인에의 중장기적 대응을 병행키로 한 것은 개별 정책의 지속성, 정책 간 연계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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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는 우선 환영할 만하나, 기업의 시설투자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경영 전략 아래 추진되는 과제임을 고려할 때 공제율의 폭과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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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정책 금융 7.5조 원 추가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등 수출 확대 지원 제도는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 회복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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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도와 우리 경제의 침체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교한 타겟팅에 근거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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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세분화된 정책 노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마침내 유도, 견인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발견하는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더불어 확산되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