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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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불황에 빠진 제조업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 발전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의 재생과 부활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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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격한 국내 노동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자동차, 조선은 물론 전통 주력 제조업 전반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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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향이자 로드맵으로서 '비전과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려면 구체적인 전술로서 실현 가능성 높은 세부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단계별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정책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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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전략'이 천명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혁신, 도전과 축적 중심의 산업생태계 개편 등 핵심 비전은 제조업 불황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올바른 처방으로 판단되며,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선언은 사태의 절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의 반영으로 환영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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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팩토리 2천 개 구축,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세계일류기업 매년 50개 이상 배출 등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장기적인 제조업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결박되기보다 개별 정책 대상 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높이는 데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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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책 효과는 타이밍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5조 원으로 확대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천억 원 규모 수출계약 특별보증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상 3년간 10조원 규모 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 등을 신속히 가동해 신사업 발굴, 사업 개편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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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을 포함한 정책 지원이 효과와 무관한 '집행' 자체로만 그치지 않도록 정책 대상 기업군은 물론 개별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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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 부응, 적극적인 R&D 투자와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도할 제조업 혁신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