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

​

  ◦ 무엇보다 많은 기업의 안정정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까움. 

​

  ◦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나,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자명함.   

​

□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음.

​

  ◦ 좋은 일자리 창출의 터전으로서 '계속기업'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왜곡, 외국계자본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모펀드들의 지속적인 야욕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으로 기업가정신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연의 의무와 가치를 상실할 지경임.

​

  ◦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라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