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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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둔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의식에 공감하며,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이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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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기업의 활력을 높일 핵심 과제로서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정부의 역할로 적극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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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기준으로 네 개 산업군을 특정하고, 맞춤형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키 위한 합리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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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연간 1조원 규모 R&D 투자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글로벌화를 위한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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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2년 10%까지 대폭 확대하고, LNG선 140척을 발주키로 결정한 것은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부문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 조치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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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따라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지원과 일감 창출의 단기 대책과 대형화, 글로벌화, 미래차 전환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화롭게 안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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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 1.2조원 지원 방안은 많은 기업이 직면한 존폐위기를 다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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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10조원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 혁신펀드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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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동안 허무할 만큼 부질없이 사라져 간 수많은 '대책' 속에서 정부의 선의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여러 번 경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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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와의 대화, 국책연구기관과의 논의, 산학연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적극 발굴해 마련한 대책인 만큼, 국회의 입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높여 정책의 장기적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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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책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산업 현장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이해도가 필수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산업부, 중견기업계 간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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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지속을 위한 생존과 재도약의 방편으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국회와 기업, 민간 등 모든 부문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