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합의문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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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하는 경제‧민생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진취적인 협력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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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국민의 삶과 유리된 이념의 전선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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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원법을 적극 처리하기로 한 것은 기업 현장의 활력이 곧 경제를 지탱하는 근원이라는 합리적인 이해가 살아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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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최근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최소한의 활력을 회복시킬 해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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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은 악화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심도 깊은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말로만 그친, 허울뿐인 수많은 정치적 '선언'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여야정은 물론 각계가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