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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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하는 대외여건, 제조업 침체와 고용 부진 등 암초에 둘러쌓인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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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출 전망 6,000억 달러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 현장은 생존이 어려울 만큼 초토화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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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정책 변화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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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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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발빠른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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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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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반도체 38.1% 등 수출 비중을 감당하는 신산업 분야의 주력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역량 있는 많은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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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통합적인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는 정부의 소명을 넘어선 시대정신이자 국민 모두의 염원인 만큼 성급하지 않게, 과정의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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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평과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또 다른 불공평과 불공정을 낳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와 각층을 아우르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에 기반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