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기능 중소기업청 이관, 신중히 접근해야」

‘손톱 밑 가시’와 함께 ‘신발 속 돌맹이’ 제거를 위한 노력 병행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Two Track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졸업부담 완화와 같은 ‘피터팬 증후군(손톱 밑 가시) 해소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을 돕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지원(Support)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손톱 밑 가시’ 못지않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신발 속 돌맹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제는 관련 법제정비이다.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중견기업’ 개념이 타 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법제정비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책기능이 법률안 심의·제안 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될 경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효과적인 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청 단위가 아닌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기업부터 매출 1조가 넘는 기업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중소기업청에서 ‘큰 중견기업’까지 포함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중소기업청의 존립취지와 맞지 않는다.

특히 ‘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대외무역이나 통상협정시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단순 연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향후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보다 거시적인(巨視的) 관점에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프레임(Frame)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