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혁신성장 성공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나설 때"

  • 2018-10-18

"혁신성장 성공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나설 때"
중견련, '정부 2기 내각 경제정책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실시

□ 중견기업계가 최초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인 '중견기업 비전 228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앞둔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44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7.7%가 이같이 응답했다.

    - 상생 협력 확대(29.4%),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23.5%), 중견기업 R&D 혁신(22.4%)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견련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제도의 개선 성과를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업계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10월 4일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중견기업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기술경쟁력 강화'가 첫 손에 꼽혔다. 46.9%의 중견기업이 이같이 응답했다.

  ◦ 이밖에 '신사업 발굴·투자(36.3%)', '양질의 일자리 창출(35.7%)', '해외시장 개척(22.0%)', '공정거래문화 정착 노력(20.4%)' 등이 모범적인 기업가 정신의 실현과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계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꼽혔다.

□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 비전 2280'과 신임 산업부 장관의 중견기업 정책 전문성에 거는 현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현장의 필요를 면밀히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정부와 국회,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