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 배려해야」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중견기업 11개 업종 42개사 피해예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최근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정에서 중견기업들의 성장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비스업과 관련한 적합업종 심사과정에서 일반 거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련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제과점업 등 11개 업종 중견기업 42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제조업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45개 중견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중견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다수의 중견기업이 분포한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견기업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면서,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들마저 거대재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유영식 이사는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에 동참하고 일정부분 양보가 필요하지만, 중견기업을 거대재벌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명백히 상반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의지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적합업종 심사과정에서 중견기업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