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가장 아쉬워
중견련, 문재인 정부 1년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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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계가 문재인 정부 네 가지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혁신성장'을 가장 아쉬운 부문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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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29.2%가 이같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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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확충, 전략적 해외진출 등 '혁신성장' 항목의 키워드를 감안하면 관련 정책이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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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정책으로는 '공정 경제(35.5%)'가 꼽혀, 수·위탁 거래가 많은 중견기업 현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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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7월 '사람 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친노동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할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할 때가 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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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중견기업 브랜드 정책'인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42.1%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혀 또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2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원'보다 '육성'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중견기업 혁신정책 패키지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비전 2280'의 세부 이행 방안 가운데에서는 '수출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30.8%)'이 중견기업 성장에 가장 보탬이 될 내용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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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시장의 압박 요인이 확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 부문 현안을 지적한 비율은 50.1%로 단연 맨 앞단에 놓였다. 임박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기업의 존폐를 가를 노동 현안의 여파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읽히는 대목이다.

 ◦ 중견기업계의 이 같은 인식은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로 인건비 상승, 극심한 인력 채용난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 등의 기타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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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동반성장'을 지목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타 기업군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의 선순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의 14.5%, 수출의 17.2%, 고용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 4014개의 중견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면서, "특히 현 시점에서는 급격히 추진되는 여러 노동 정책이 기업 경영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