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2015년 노사정 대타협 단계별 적용 중견기업 구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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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최상위권인 근로시간의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무차별하고 급격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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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들의 휴식 있는 삶과 일ㆍ가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의 발전 단계에 걸맞은 합리적인 수준의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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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과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마비시켜 많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잠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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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 단계의 논의에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의지와 숙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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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회 환노위 합의안의 3단계 적용안에서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대부분 중견기업인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 구간이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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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핵심 자산으로서 높은 수준의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군이며, 높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 시혜성 지원을 통한 보호 목적이 아닌, 산업생태계의 성장사다리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제된 중견기업 구간을 재설정해 중견기업 경쟁력 악화를 방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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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혁신성장'의 성공과 안정적인 경제 구조 변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속도전을 멈추고 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각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