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경제 재도약 위한 정부 핵심 정책 파트너 될 것"
중견련, 21일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앞두고 언론간담회 개최
□ 중견기업계가 경제 재도약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를 자임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방미 경제인단의 차담회 이후 정부가 기업계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시점에 우리 경제의 '허리'로 평가되는 중견기업의 행보가 주목된다.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8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경제 공정성 확보와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롭게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은 지금까지 쌓아온 높은 경제·사회적 위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중견련은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일자리위원회 정책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FTA 무역규범 간담회, OECD 경제국 미션단 현안 검토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며 주요 경제단체로서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강 회장은 정부 정책 추진의 무책임한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개혁 정책의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라면서, "정부, 국회, 기업,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 회장은 밝혔다.
□ 중견련은 법정단체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오는 21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중견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감한 혁신,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견기업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 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이후 다가올 혁명적인 모멘텀에 대한 대응의 성패는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보다 나은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의 역사 속에서 열정적인 기업가정신을 이어온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강 회장은 "8월에 출범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물론 관련 부처들과의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세계 시장 변화 대응력 강화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히 강 회장은 기존 중견기업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범위의 확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끌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청 주도 하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초기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를 통한 정책 지원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 범위 확대' 등 성과를 달성했지만, 중견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 강 회장은 "단순히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은 획일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ㆍ 업종별 구분, 기업의 성장잠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시적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최대 국정 현안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강 회장은 "획일적인 규모 기준 규제와 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통해 중견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며, "중견기업계는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강 회장은 "일부 노조집단의 과도한 집단이기주의로 말미암아 1차 분배의 공정성이 왜곡되고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급히 소득구조를 합리화하고 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할 만큼 매년 매출원가의 임금 비중을 상승시키는 '그들만의 잔치'가 반복되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임금격차가 2배를 넘어섰고, 2, 3차 협력사들과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강 회장은 "경제규모와 국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렵고 팍팍해져만 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 이 같은 '경제현상의 슬픈 특이점(negative singularity)'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 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역동적인 혁신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정부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