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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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이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통일, 안보와 외교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해소하고 모든 국가 부문의 재도약을 추동하는 포괄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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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 방향을 확인케 하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사회 제반 부문의 혁신과 통합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 등 폭넓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운용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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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면서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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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각의 우려처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일부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반목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능 간 통합적 협력의 틀을 구성해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데 관련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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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키로 한 만큼, 향후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