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차기정부 산업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언론 간담회서 주요 대선 후보 산업정책 공약 중장기 비전 결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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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대선을 앞둔 주요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대기업 규제라는 인식에 고착되어 있을 뿐 우리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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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또렷하게 드러난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견실한 글로벌 전문기업인 중견기업을 중심에 둔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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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지난 겨울 모두가 겪어야만 했던 유례없는 혼란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핵심 의제로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무엇보다 크다"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와 시혜적 분배 정책이 이러한 가치의 왜곡된 형태로 재귀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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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강 회장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에서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방안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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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수많은 정책 공약이 제시됐지만 중견기업에 특화된 내용은 물론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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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지난 4월 5일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실에 '차기 정부 정책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자료집에서 중견기업계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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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2013년 중견련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국회와 수없이 만나 중견기업 '육성', '발전'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많은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공감했는데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데이터와 기존의 성장 전략을 재검토해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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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할 만큼 지속되어 온 경제 위기 상황 아래에서도 중견기업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으며, 국내 기업 총 고용의 10%에 육박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했다"라면서, 우리 경제의 차세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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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11%, 6.8%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총 3558개로 전체 기업 수의 약 0.1%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고용과 매출은 각각 전체의 약 6%, 약 17%를 차지한다. 

  ◦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할 산업정책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견인차로서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실효적인 중견기업 '육성', '발전' 정책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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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강호갑 회장은 본격화하는 대선 경쟁 가도에서 후보 간 토론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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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예컨대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의 창의에 바탕한 경제 성장이라는 전략은 전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합리적인 정부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역량 강화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지탱할 양 날개로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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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의 업종·유형별 특성 및 애로사항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업종·유형별로 크게 상이한 구체적인 정책 수요에 조응하는 주도면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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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규제 철폐를 통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 보장,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글로벌 히든챔피언 배출 위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차기 정부 중견기업 정책 제안' 핵심 요지를 발표했다.

□ 강호갑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성취해야 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합리적인 분배구조는 산업정책 전반의 개혁적 변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과제"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한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