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규제 입법 합리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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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전후한 유례없는 국가 위기 아래 컨트롤 타워를 잃고 추락하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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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열린 송년 언론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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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최악의 경제 상황 아래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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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약 4천 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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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무분별하고 심지어 상충하는 법안들의 발의,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안들로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경제생태계의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의 규모에 비교할 때 이를 뒷받침할 정치생태계의 적합성과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회시스템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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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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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인 중견기업 경영애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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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로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가업승계의 경우 매출액 3천억 원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전·사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 올해 11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세제 혜택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 자긍심 제고의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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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중견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만 약 800여 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신·증설 규제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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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견련 관계자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M&A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거래건수, 규모 등 거래 실적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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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련 부처의 지원과 국회의 협조에 힘입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20여 개 세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이뤄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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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강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그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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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회장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라면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과 '배제'의 단순한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 강 회장은 "국가가 처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이 행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면서, "중견기업만의 국지적 이익 추구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정부, 국회, 기업은 물론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