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경제 상황 외면하는 정치권의 무책임"
경제 활력 감소,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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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여야 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 법인세율 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라는 중견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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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은 28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와중에 경제의 성장 토대인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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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세제 변화로 이미 큰 부담을 떠안은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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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부는 여러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기업 과세를 크게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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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련은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경제주체의 투자 의지를 꺾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실상 2015년 법인세수는 45조 원으로 기업영업실적 감소에도 전년 대비 2.4조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법인세 누계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5.9조 원 증가한 28.4조 원을 기록한 상황이어서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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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해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세율을 합리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수출,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부진한 현 시점에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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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견련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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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말 기준 2,979개사에 달하는 중견기업 재무제표에 비춰볼 때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최소 112개사, 2억 원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사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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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회 계류 중인 법인세율 인상법안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