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예비)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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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2016. 11. 8(화) 09:30​~12:00

                                                        - 주 최: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장실, 금융위원회

                                                        - 주 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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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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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제 중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가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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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구)은 "「중소→중견→대기업 성장경로」에서 중심축인 중견기업의 육성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적었으며, 기업의 혁신·노력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중견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정부·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육성체제 마련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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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은행을 통한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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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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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발제를 맡은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졸업시 100여 가지에 이르는 정책 및 제도적 불이익으로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여 성장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지원-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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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박사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구조가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한계에 부딪혔으며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대기업 전속성 탈피 등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김건열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은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산업은행은 ’16년 23조원의 자금을 중견기업에 배정하고 9월말 기준 17.3조원을 공급하였으며 ’17년부터 유망기업 200개를 선정, 2.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중견기업육성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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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현재 28개 기관, 14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협력체계 도입을 통한 시너지 확대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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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패널: 김영신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이 홍 광운대학교 교수,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건열 한국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에서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벗어나 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들 스스로도 R&D투자, 해외진출, M&A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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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세미나 참여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각 기관의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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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