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6-07-28

□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아래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 확대, 신성장 사업화시설 지원 신설 등은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를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될 것임.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기업이 투자에 집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시설투자지원 일몰이 연장되고 구조조정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서도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유용한 발판이 마련됨.   

□ 한편, 중소기업 고용유인 확대와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은 중소기업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신규채용과 인력이탈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중견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타개책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