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101개사, 우량중소기업 36개사 피해 입을 것

   동반성장위원회는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데스크톱 PC, 차량용 블랙박스 등 42개 품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1차에서 16개, 2차에서 25개를 포함해 총 83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komia.or.kr, 회장 윤봉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3차에 걸쳐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83개 품목 선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논의 초기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중소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 되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중견기업 진입 예정 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 예상기업은 1차에서 50개사, 2차 52개사, 3차 35개 총 137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표 2] 참조). 특히 중견기업들은 101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견기업들의 경우 이제 막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견기업 초년병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만간 중견기업으로 진입예정인 우량 중소기업도 1차에서 17개사, 2차에서 10개사, 3차에서 9개사 총 36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피해 예상 기업 수

   * 우량중소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말함

   게다가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며,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한다. 사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사업조정제도, 사업이양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등 다양하다. 이러한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World Class 300’ 등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성장을 억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우량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억제한다. 따라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서는 안되며, 초기 취지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분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품목 및 피해 예상 기업 수

분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품목 수				피해 예상 기업 수
	중분류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3차	계
식품	식료품	6	6	13	25	9	17	19	45
	음료	1			1	2			2
	소계	7	6	13	26	11	17	19	47
섬유	섬유제품			1	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		1		6		6
	가죽, 가방 및 신발
	소계		1	1	2		6		6
화학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		9 (검토1)	10			9	9
	소계	1		9	10			9	9
석유 화학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		2	3	2		1	3
	소계	1		2	3	2		1	3
비 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1	4		5	PREV (11.12.28)_준법지원인제도에 중소ㆍ중견기업 허리 휜다 NEXT (11.12.07)_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목록으로 이용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중견기업 소개 회원사 유관기관 바로가기 중견기업 정보마당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채용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견기업학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