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6-01-22

 

□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와 무역액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은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초로 인식하고 일단 환영함.

□ 고용 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대 간, 계층 간 성과 격차 해소의 토대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근원적 처방의 하나라 할 것이기 때문.

□ 다만,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9.15대타협'의 상생(相生)정신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폭넓게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움.

□ 이에 정부와 국회, 각계는 비상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양대 지침'의 현장 착근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가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람.

□ 중견기업계는 '양대 지침'이 이른바 '쉬운 해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사 간 소통(疏通)을 한층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투명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