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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정책 합리화, 총선 및 향후 정책 패키지에 반영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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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5. 11. 23(월) 10:00 ~ 11: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209호(제6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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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경제를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내년 총선과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 합리적인 중견기업 정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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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새정치민주연합·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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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의장은 “무엇보다 성장사다리가 선순환 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중견련과 중견기업계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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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중견련이 지난해 7월 법정단체로 출범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과 가진 첫 번째 논의의 장으로, 중견기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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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순옥 새정연 의원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오히려 사회공헌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성장과 더불어 중견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산업적 측면의 긍정적인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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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의원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나름의 역할은 구분해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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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준 결과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책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인식에 고착된 법·제도의 시급한 개선에 목말라 있다”라고 토로했다.  

□ 중견기업 대표들은 경영 현장에서 절감하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적시하면서, 효과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새정연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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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유진테크 부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원 뿐이고, 이 중에서도 지원받는 중견기업의 수는 매우 적다"며 “중국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응하려면 R&D 확대가 필수적인데도, 25%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에 비해 중견기업은 대기업 취급을 받아 공제율이 8%에 그쳐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김용완 SM그룹 부회장은 “새정연의 관련 실무위원이 중견련 파견 또는 정례적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중견기업 경영 애로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동일범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는 “건물 관리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의 공공부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기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부문 입찰 제한으로 시장이 크게 줄어들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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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중견련은 민관 R&D 공동개발, 일감몰아주기과세, 뿌리기업 외국인 고용 등 중견기업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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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련 관계자는 “간담회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와 개선 필요에 대한 야당의 보다 큰 관심을 요청하는 첫 걸음”이라며, “중견기업 정책 개선을 위해 서는 여야의 협조가 무엇보다 긴요한바, 앞으로도 중견기업 발전 정책 합리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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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새정치민주연합 –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건의사항 ​